[리포트자료(data)] 국제environment규제에 대한 요약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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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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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환 경 규 제
1. WEEE(전자전기폐기물 처리지침)
주요내용
생산자는 WEEE 마크부착, 재활용 정보제공, 생산자 등록, 재활용 목표(goal) 달성, 비용부담, 보고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각 의무 사항들에 대해 해당 국가별 차이가 있음)
대상제품의 생산자는 폐 전기.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
WEEE의 목적 및 범위
WEEE의 목적
- 폐 전기, 전자제품 발생 억제 (사전예방)
- 폐 전기, 전자제품의 Reuse, Recycling, Recovery 증진
- 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전 과정에서의 環境성 改善(개선)
WEEE의 범위
-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
- 부속서 IA에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보안장비, 군수품, 책략물자 등은 제외)
생산자 와 제조자의 定義(정의) 및 의무사항
定義(정의)
- 제조자
1.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
- 생산자
1. 자사 브랜드로 전기,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2. 다른 공급자에 의한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3. 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 전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의무사항
- 제조자
1. WEEE 마크부착
→ 2005. 8.13 이후에 EU시장에 출시되는 자사제품에 WEEE 마크 부착
2. 유해물질 대체
→ EU RoHS(6대 물질)법규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의 유해물질 대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PBBs, PBDEs) )
3. 재활용 정보공개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자사 홈페이지, 별도 안내문, 사용자 매뉴얼에 표시
→ 사용자에게 제품 내 유해물질이 環境과 인체에 influence(영향)을 줄 가능성을 알림
4. 재활용 설계
→ 제조자는 2006. 12. 31까지 자사 제품의 재생비율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설계반영
→ 정보통신장비에 경우 재생율 75%이상, 재사용/재활용율 65% …(drop)
[리포트자료(data)] 국제environment규제에 대한 요약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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