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레포트(report) ]주물과 종물에 관한 레포트(report)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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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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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물과 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 제1항).
두 번째, 주물과 종물의 제도적 취지
복수의 물건이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도록 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세 번째, 주물과 종물의 판례의 태도
1.종물 인정례
예를 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94다6345),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며(66누176),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92도3234). 또한 백화점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3.9.13 92다43142).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다(대판 1991.5.14 91다2779).
2.종물 부정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대판 1995.6.29. 94다63…(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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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의 개념(槪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에게 인도를 할 때 B는 네비게이션을 빼고 인도를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네비게이션도 함께 인도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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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A가 중고차를 사기 위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B의 차를 알게 되었고 B차 안의 네비게이션이 마음에 쏙 들어 중고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