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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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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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effect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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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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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整理)
2020년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effect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 된 목적과 特性,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整理)
2020년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