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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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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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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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conclusion(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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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 서의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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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가령 건설도급에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개개의 건물 또는 그 부분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수급인으…(투비컨티뉴드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산의 방법이 반드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로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