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 폐지 제한 / ※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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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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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계열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제한이나 비밀정보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아 - 산업자본에 의해 자금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로 금융자본의 감시,견제 기능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 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예금자이탈 등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 (2) 단점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동반부실과 불안우려, 공정경쟁 저해우려 -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점적 이윤추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불가능하게 함.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지배 심화로 배당 등에 의한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국외 유출이 확대되고 기업, 서민금융 위축 초래 (아르헨티나 example(사례) 에서 볼 수 있듯 금융위기 시 외국계은행의 급격한 자금 회수로 금융위기 증폭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양자간 노하우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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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관련 규제현황 (1) 은행 및 은행지주회...
다. (3) 금융그룹사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保險(보험)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취지 기업집단이 동일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 금산분리의 장단점 (1) 장점(長點) 경영효율성이 제고되며 업무다각화를 통한 시너지efficacy - 금융회사(특히 은행)와 기업간 상호지원을 통해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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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관련 규제상황 (1) 은행 및 은행지주회...
경제학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 폐지 제한 / ※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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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 금산분리 관련 규제동향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산업의 금융지배 제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2) 금융의 산업지배 제한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감위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