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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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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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점은 검찰 전체, 그리고 검사 개개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아 그리고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 퇴직 후 공직추임제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사직급 일원화, 검사동일…(省略)
[사회과학]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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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Citizen)적 통제와 참여
-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Japan의 최근의 개혁 -1)1) 문준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Citizen)적 통제와 참여」, 『민주법학』 제2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년.
Ⅰ. 검찰개혁과 민주화
- 검찰개혁이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중립화’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 기구, 활동방식의 개혁 등 1987년 이후의 논의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