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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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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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開發?處分을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信託行爲), 그 財産(信託財産)을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受益者)을 위하여 管理?利用?處分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制度 또는 法律關係를 信託이라 한다.(信託法 제11조) 受託者의 자격제한으로는 營業信託의 경우 信託業法 상의 信託會社만이 受託者가 될 …(투비컨티뉴드 )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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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受託者 역시 行爲能力者이어야 하는 바, 信託法에서는 行爲 無能力者와 破産者의 受託者格을 부인하고 있따(信託法 제10조) 이러한 자들은 受託能力이 전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허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信託 설정 후 行爲能力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受託者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受託者는 委託者의 의뢰를 받아 信託財産을 管理하거나 處分하는 자이다.
2. 信託關係의 構成
信託關係는 크게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財産 및 信託目的으로 구성된다된다.
1)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 當事者는 信託契約의 當事者인 委託者와 受託者를 말하며(遺言信託에서는 遺言者), 信託 關係人이란 信託 當事者 이외에 信託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가리킨다. 즉 委託者가 自然人일 때에는 信託行爲를 할 수 있는 民法上 行爲能力이 있어야 하며 法人일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目的의 범위 내에서만 權利能力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制限이 따른다. 신탁의 법적 槪念 연구
1. 信託의 定義와 意義
信託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 管理制度이다.
委託者(또는 信託者)는 信託의 設定者로서, 信託(法律)行爲에 의해서 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이전또는 處分하고 동시에 그 재산이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서 管理 또는 處分되도록 구속 할 수 있따(信託法 제1조) 委託者의 자격은 信託法에서 특별히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民法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