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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동일인 ]_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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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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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중 내용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본인이 아닌 이상,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동일인으로 인해 생긴 착오로 발생한 문제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현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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