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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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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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3조)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3조)
⑴ 후에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하는 때 계약성립
⑵ 후에 도달한 청약 : 승낙의 의미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
⑴ 의의
승낙은 없으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⑵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현실청약인 매각할 목적으로 청약과 함계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
② 거래의 관습에 의해 통지를 불요하는 경우
예컨데 의료에 관한 계약. 여행중의 숙박계약 등
⑶ 계약의 성립시기
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성립
② 청약자의 의사실현 사실의 지.부지는 불문한다.
묵시승낙과 의사실현
1.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
⑴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의 소비(처분.양도)행위 -- 의사실현
⑵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의 이행 --+
⑶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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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후에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하는 때 계약성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