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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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건 설 관 리 특 론
R E P O R T
학 과 : 건축공학과
학 번 : 52151026
차 수 : 3차수
이 름 : 윤 보 훈
제출일 : 2xxx. 4. 19.(화)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 軍事施設保護區域]
-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장관이 설정하며, 민간인의 출입이나 건축 등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이북지역에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이남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부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규제 완화지역으로 조정해 오고 있따
□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따른 민-군 갈등
군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민간인의 출입이나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따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민-군 갈등이 증가하고 있따 이러한 현상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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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改善 요구
우리나라의 군은 군사시설보호관련법(해군기지법, 군용
航空(항공) 기지법)을 근거로 접적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33억7천여만평을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따 그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
(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改善과 완화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