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java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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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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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갑은 ①동법 제
.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고, ②서울특별시는 서울

설명

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의 처분권

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 영등
서식 > 법률,행정민원
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

.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의 처분권

다.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갑은 ①동법 제

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영등

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고, ②서울특별시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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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서울특별
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
결하고도 이를 A휀스실업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

였으나 이 조례는 위법·무효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무권한

결하고도 이를 A휀스실업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

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서울특별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2008. 12. 8.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
였으나 이 조례는 위법·무효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무권한
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8. 서울특별시행
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8. 서울특별시행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2008. 12. 8.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

포구청장은 2009. 7. 9.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
포구청장은 2009. 7. 9.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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